법령 항만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6265 판결
[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1]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1년
2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99두10148 판결
[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][공2001.10.15.(140),2184]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민사소송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28, 2000. 5. 22., 인용
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999년
10. 대구지법 1999. 3. 11. 선고 98구2172 판결：항소
[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][하집1999-1, 875]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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